대통령령

제1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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