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

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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