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말산업특구

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말산업 육성법

**①**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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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0b7d6f1
2020-05-1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6dd600
2020-02-1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a11722
2018-02-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85a04cb
2017-10-3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1a52cb
2017-03-21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b80898a
2016-05-29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6d22c64
2015-06-22 법률: 말산업 육성법 (타법개정) @cb1717a
2015-03-27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ecb604c
2015-01-20 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5e13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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