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3.8.8>

제14조의2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