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3.8.8>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