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0조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