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먹는물관리법

**①**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②** 시ㆍ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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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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