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0조 (청문)

먹는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 <2014.1.21>
3.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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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d8f190
2024-12-31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849aa9
2024-02-20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8549a99
2024-01-30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8d1c817
2021-01-05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f47381e
2020-05-26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4d98b7b
2020-03-24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da70cef
2018-12-24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d7863d1
2018-06-12 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a193b87
2017-01-17 법률: 먹는물관리법 (타법개정) @eb50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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