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모자보건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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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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