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ㆍ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0dbd242
2025-04-0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c1fdd5
2024-02-06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8169a
2024-01-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9e2a3af
2024-01-02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daa7e94
2021-12-21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36d0394
2020-03-24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5307743
2020-02-18 법률: 모자보건법 (타법개정) @6a1f1ae
2019-04-23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55d289
2019-01-15 법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f179736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