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무역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무역전문인력과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유치와 국내의 무역 관련 기관ㆍ단체의 해외진출 촉진
4. 그 밖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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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f0ca15
2021-11-30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a5d07
2020-03-3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5f1be
2018-12-31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b6532
2017-07-26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9fde7
2017-01-17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db9556
2013-07-30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b1eb
2013-03-23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65155a
2011-08-04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22a64
2010-04-05 법률: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425d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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