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7 (채권의 발행 시기)

무역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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