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5조의1 (보험금 등의 지급)

무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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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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