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5조의2 (보험대위 등)

무역보험법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f01e173
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35294fb
2019-12-1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3541f2a
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04ff655
2017-03-21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90db296
2016-01-27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f0e16b2
2016-01-06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101c229
2013-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7d12d64
2013-03-23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d9d0ea7
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