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6조 (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무역보험법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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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f01e173
2020-02-04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35294fb
2019-12-1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3541f2a
2018-03-20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04ff655
2017-03-21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90db296
2016-01-27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f0e16b2
2016-01-06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101c229
2013-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7d12d64
2013-03-23 법률: 무역보험법 (타법개정) @d9d0ea7
2010-04-05 법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 @69b47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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