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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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71d66
2024-02-0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feedc
2023-10-3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595d3
2023-08-1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78f33
2023-08-08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48d89
2023-05-1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3ea9b
2023-03-2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c0e1b
2021-11-30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a1027
2021-07-20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54c7e
2021-04-13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e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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