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문학관

제16조 (문학관의 구분)

문학진흥법

문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문학관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01-31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4c731c
2023-05-16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1057811
2022-12-27 법률: 문학진흥법 (타법개정) @6e34f43
2021-05-18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75fd752
2020-06-09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b530e53
2018-10-16 법률: 문학진흥법 (일부개정) @5166b2a
2016-02-03 법률: 문학진흥법 (제정) @4777dc2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