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기본법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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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c6c117b -
2025-01-31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31dc6b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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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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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f71eb19 -
2019-11-26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62fed63 -
2017-11-28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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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문화기본법 (일부개정)
@ae5eeef -
2013-12-30
법률: 문화기본법 (제정)
@f303c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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