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의3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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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f7d9d1
2025-01-31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e8be71b
2024-10-22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a9aa946
2024-01-09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d374faf
2023-08-08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b83813b
2023-06-20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531f9a4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cba69e
2023-05-16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98285df
2023-01-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타법개정) @6e7113f
2022-05-03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491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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