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