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③** 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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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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