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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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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