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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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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