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시책과 권장)

문화예술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66e8326
2025-10-01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246b766
2023-08-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6bd3dd9
2023-06-20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02db9b2
2022-09-2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13f7087
2022-01-1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a4e1b75
2021-12-07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타법개정) @954100a
2020-12-22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da521cc
2020-12-08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338437d
2020-06-09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83536da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