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인증의 취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문화예술후원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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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7251b
2023-05-16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c6285
2021-05-1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c2cee
2014-01-28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a5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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