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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0조의1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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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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