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이나 제42조제1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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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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