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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개정 2023.8.8>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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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문화유산(그 부지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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