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