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1장 보칙

제88조 (청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3. 제3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4. 삭제 <2023.3.21>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