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94조 (「형법」의 준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건조물에 대하여 방화, 일수(溢水) 또는 파괴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법」 제165조ㆍ제178조 또는 제367조와 같은 법 중 이들 조항과 관계되는 법조(法條)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벌하되,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1.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인 건조물
2.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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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b622c
2025-10-0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a62e6
2024-02-27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e6c361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8e58
2024-02-1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3190c
2024-01-23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82ccf
2024-01-09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2654a4
2023-10-31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f7efc
2023-09-14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aa4
2023-08-16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124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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