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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장 벌칙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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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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