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물관리기본법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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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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