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관리기본법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0-01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40d4b11
2021-01-05 법률: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 @897fbf0
2020-05-26 법률: 물관리기본법 (타법개정) @82ef88a
2018-06-12 법률: 물관리기본법 (제정) @594c836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