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29조의2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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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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