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물류정책기본법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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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2024-01-0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6a0a6d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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