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개정 2013.7.30>

제77조 (벌칙)

물환경보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9.11.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