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8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