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6-01-27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c252cc -
2025-10-0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5e1642 -
2024-01-23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826111 -
2024-01-09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f6cac9 -
2022-06-10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5a5e5 -
2020-03-31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f816aa -
2019-03-26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173092 -
2018-08-14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a07a628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