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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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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