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2020.12.10, 2025.6.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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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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