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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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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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