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촉진지구 지정, 사업의 시행,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사업의 감리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