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72e433 -
2025-01-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517b2d -
2024-12-03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c5e33d -
2023-08-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7fafb5 -
2023-06-0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559c0d -
2023-03-28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c9b23 -
2022-12-27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48a6b -
2022-01-11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e88a0 -
2021-09-14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f0647f -
2021-03-16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8441c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