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의2 (피해에 대한 지원)

민방위기본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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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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