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2조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민방위기본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