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38조의10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민사소송규칙

법원은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위촉된 감정관리위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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