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전자서명)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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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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