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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