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8-0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d9b2b
2023-04-18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68a2b
2020-06-09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e6bc2
2014-05-20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b83de
2010-03-24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e9a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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